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


배 경


정부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불의의 사고를 ‘사전 예방’에 중점을 두어 2016년 1월 29일자로 「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」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(제2016 - 16호)를 제정함
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

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“점검”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, 측정하는 것.

5. “일상점검”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, 작동점검, 기능점검 등 이상 유무를 상시 점검하는 것.

6: “정기점검”은 월차, 분기, 반기 등의 일정주기를 기준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.

7. “정밀(연차)점검”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 기준에 적합한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.

8. “공사 중 점검”은 전기설비 설치 또는 변경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을 점검하는 것.


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

제3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)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․

정기점검․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 

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 

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

주요내용


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일상점검, 정기점검, 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,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(제3조)


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 서류는 사업장마다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정기검사 시 검사자가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

일상점검, 정기점검, 정밀점검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기록 서식을 제정함


개정일 : 2016년 01월 29일 , 시행일 : 2016년 02월 07일


점검기록 미작성·허위작성·보존의무 위반 시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 (법 제108조제1항제4의2호)


명지전기안전관리의 위탁대행서비스


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/ 정기적인 점검 실시


1분기 점검 및 보고서작성 / 측정, 시험항목 / 발전기 시험 / 적외선 열화상측정

2분기, 반기 점검 및 보고서 작성 / 측정, 시험항목 / 누설전류 측정 / 발전기 시험, 측정 / 적외선 열화상측정

3분기 점검 및 보고서작성 / 측정, 시험항목 / 발전기 시험 / 적외선 열화상측정

4분기, 연차  점검 / 보고서 취합 작성 및 도서제공 / 측정, 시험항목 / 절연저항 측정 / 고압설비 점검 / 발전기 시험,측정 / 적외선 열화상측정


전기안전 담당자 정보교류


각종 사고사례 교류 및 문제 발생시 기술지원



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


안전공사 정기검사 시 불합격 요인 발견 및 해결방안 제시




핵심 포인트 세가지


  • ONE

정부의 시행령을 준수하여 사고예방

  • TWO

분기별 체계적인 점검 및 보고서 구비제출

  • THREE

직무고시비용 = 사전예방,  화재보험비용 = 사후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