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,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 □ 개정 및 시행 ㅇ 개정·공포일 : 2018년 6월 12일 ㅇ 시행일 : 2018년 12월 13일 □ 내용문의 ㅇ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중앙회 법제팀(02-2182-0741∼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: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(법률 제15644호) 1부. 끝. |
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,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□ 개정 및 시행
ㅇ 개정·공포일 : 2018년 6월 12일
ㅇ 시행일 : 2018년 12월 13일
□ 내용문의
ㅇ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중앙회 법제팀(02-2182-0741∼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(법률 제15644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