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('18.6.12)

관리자
조회수 701

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,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개정 및 시행

ㅇ 개정·공포일 : 2018년 6월 12일

ㅇ 시행일 : 2018년 12월 13일  

□ 내용문의

ㅇ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중앙회 법제팀(02-2182-0741∼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첨 부 : 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(법률 제15644호) 1부. 끝.


0